미분양주택 정부가 매입하면 발생하는 일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 정부가 매입 검토

미분양주택 정부 매입 "6만호 위험선"

전 세계 고금리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확실시 되는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이하자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개입을 할 경우 문제되는 것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아파트를 재고떨이 한다는 비난도 많습니다.

미분양주택

국토교통부 측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약 47조37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미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미분양 주택 물량을 모두 구매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임대주택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정부 개입이 현실화 된다면 이 금액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 매입건에 대해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의 거래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분양 아파트 위험선이 약 6만2000호로 분석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60세대 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곧 6만 세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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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점이 극명히 나뉘는데,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미분양 주택을 일단 구입해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 숨통을 열어주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택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 다시 되팔더라도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 회복이 요원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을 떠받치려면 기금잔액 47조원 중에 27조원(57%) 이상을 써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건에 대해 기존 분양전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중 피해를 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건설사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가 굳이 미분양 매물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조 단위의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거품이 가득한 집값이 50% 이상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폐업 하는 공인중개사가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주의깊게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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