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 핵심 사항 (대법원)

이혼 소송 판결 사항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중점은 예외적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건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그 사이에 출생한 딸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으로 5년전 부부상담을 받았고, 그 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다가 피고 등의 사과를 받아 철회하였습니다. 그 뒤 갈등을 극복 못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변론종결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볼기 애매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많은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이 제기된 직후 원고를 대상으로 위자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지만, 이혼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전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둘 은 여전히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청구를 하자고 제시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일관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소송 판결 결과

이혼소송 핵심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로도 아직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년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는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하면서 이혼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로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 이상 별거 중이며, 갈등이 해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의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사건본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또한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을 전부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혼인계속의사에 대해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원심은 과거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로 피고 역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와 그 정도 등에 관한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 참고

이혼소송 법원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