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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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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소신 발언 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옳은 것일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중에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았습니다. 겨우 1%포인트(p) 하향으로만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한국 기업이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예산은 적합성에 대한 결정이 진행된 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주 원내대표의 입장은 지금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규정에 맞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 예산들이 ..
김건희 건보료 7만원, 개혁은 옳은 것인가? 건보료 7만원 건보료 7만원 황당한 이유 건보료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정부가 건보료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건보료를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김건희 여사는 직원 월급 목적으로 대표이사 시절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밝힌 셈인데요.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대표이사 시절 직원 월급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감소 시켰고, 그 금액에 맞는 건보료를 명백히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대선부터 건보료 개편에 대해 주장을 펼쳐왔고, 김건희 여사의 건보료를 지적하며 7만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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