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보료 7만원, 개혁은 옳은 것인가?

출처:연합뉴스

건보료 7만원

건보료 7만원 황당한 이유

건보료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정부가 건보료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건보료를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김건희 여사는 직원 월급 목적으로 대표이사 시절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밝힌 셈인데요.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대표이사 시절 직원 월급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감소 시켰고, 그 금액에 맞는 건보료를 명백히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대선부터 건보료 개편에 대해 주장을 펼쳐왔고, 김건희 여사의 건보료를 지적하며 7만원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60억원 상당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건보료의 심각성을 말하며, 지금 개혁을 못할 경우 앞으로 국가 재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지난 5년간 건보료는 심한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040년까지 누적된 적자는 약 660조로 전망되며, 연평균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 당시  초음파, MRI를 적용한 시점부터 작년까지 합산하면 1조8000억 원으로 3년동안 약 10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료 7만원

대통령실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많은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장할 것이라는 말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상위 10명이 외래진료를 이용한 횟수가 1년동안 약 1200~2000회의 진료가 있었다며 외국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문재인 케어는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의료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건보료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힘든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에게 힘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건보료와 자격 기준을 재 정비하고 낭비되는 금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