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8가지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8가지

2023년이 밝아오면서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숙지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로 통일 확정

드디어 이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 통일로 확정됐는데요.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 일부 개정 법률안인 불필요한 민원을 없애기 위한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한국식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계산되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바뀌는 만 나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이 많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큰 혼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최저시급 9620원 인상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인데요. 22년 보다 6% 오를 전망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보면 11544원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한 세전 월급은 201만580원입니다. 이제는 최저시급으로도 월급 200만원이 넘는 23년이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며 만약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호의를 베풀어도 법적으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기존에 표기한 유통기한은 식품 특성별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됩니다. 즉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식약처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로 인한 효과는 기간을 길게 잡으면서 식재료 폐기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4.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본인의 주거지 외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관할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 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이며 10만원 초과일 경우 16.5% 세액이 공제됩니다. 게다가 기부금의 30% 한도 안에서 다양한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5.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고금리 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해 10년 이상 부동산이 맥을 못출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신용인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없고, 빌린다고해도 이자를 갚는 것이 부담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릅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에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집니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없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인 1.2~6.0%가 아니라, 보통 일반세율 0.5~2.7%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 현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감소합니다. 앞으로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부담 상한율은 150%로 통일됩니다. 

6.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한마디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정지 후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것입니다. 

7.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입학금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미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대학교는 2023년부터 입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받을 경우 불법에 해당되며,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정책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항상 입학금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입학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립대학은 입학금의 약 40%를 입학 외 용도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8. 군대 병사 월급 100만원

병장 기준으로 일반 국군 병사 월급이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겼습니다. 또한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14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말에 의하면 2023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군 병사 월급을 계속 올릴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