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제' 정확히 파악하기

출처:엠투데이

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파업이유 진짜 속내는?

어려운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뉴스 속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전면 물류 운송 거부가 3일째가 넘어가면서 관련 산업계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물류 운송하는 시멘트도 출하하지 못하면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 해당 시기에 건물을 체계적으로 올리지 못할 경우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업계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류 운송 파업은 이번 뿐만 아닌 종종 있었는데요. 향후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 등도 곧 큰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볼모로 화물연대 파업을 하는 당사자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에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출처:노컷뉴스

물류 운송 거부 장기화 될 경우

물류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 물류 마비로 인해 힘든 경제를 더 최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물류 운송 거부 때 이미 1조6000억원 규모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운송 거부를 장기화할수록 업무개시명령을 강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진행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노조원들을 강력 처벌 및 운송 면허 취소 같은 최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화물연대 파업을 지켜보는 단계지만, 마지막 경고를 한 이후 큰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의사들이 정원 확대에 대한 파업을 벌였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윤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로 꼽히는 안전운임제를 3년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속적인 물류 운송 거부를 하는 것은 막나가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시멘트를 제외하고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차주 소득이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적용 필요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엄포만 했고, 그 결과 운송 거부가 약 일주일이나 이어졌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멈췄을 때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화물연대에 맞서 정부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 애매모호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뿐 아니라, 다른 업계도 파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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