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론 강력한 입장 차이

주휴수당 폐지론

주휴수당 폐지론 심각한 이유

현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이며, 2023년은 5.1% 상승한 9620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시급 만원이 넘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물가도 오르고 시급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른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요점은 주휴수당 폐지론인데요. 주휴수당을 알아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며,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울경우 하루 일당을 더 플러스 하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이 적어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받는 급여가 적어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폐지로 인한 월급이 대략 얼마나 감소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로 계산해도 주휴수당 폐지 시 월 30만 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지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9620원으로 계산할때,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하루가 붙어 총 48시간이 됩니다. 한 달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을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계산법은 일단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휴수당을 빼면, 한달 월급이 1,673,880원이 됩니다. 약 34만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때문에 고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생계에 큰 무리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론

주휴수당 폐지론 입장 차이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회사에서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뿐만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을 진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을 써야 하는데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휴수당 수령 조건을 피해가려고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아르바이트생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바쁠 때만 일을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집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업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시급 12000원에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각각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이 다릅니다. 서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 장사를 했으니 아껴야 될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임금 삭감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폐지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주휴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입니다.

 

외국과 한국의 최저임금을 국가별 소득수준을 반영한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비교하면 작년 OECD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의견을 좁히지 않는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휴수당에 대한 결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과제는 정부에게 큰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향후 자세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